메타, 경쟁자를 돈으로 샀다? – FTC 반독점 소송의 전말

 

메타, 경쟁자를 돈으로 샀다? – FTC 반독점 소송의 전말

1. 개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 Platforms)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형성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 메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메타의 시장 지배 현황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보유한 소셜미디어는 메타의 페이스북(Facebook)이다. 약 30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다수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메타 소속이 아닌 상위 소셜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이다.

메타는 이렇게 다수의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 매출과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에 대해 규제당국은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3. FTC의 주장: “메타는 공정 경쟁을 회피했다”

미국 FTC는 2020년부터 메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인스타그램 인수(2012) 및 **왓츠앱 인수(2014)**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
• 메타가 ‘Buy or Bury(사거나 묻어버리기)’ 전략을 사용하여 경쟁사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
•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며, 더 나은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잡을 기회를 잃게 됐다는 주장.

FTC는 메타가 인수 합병을 통해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될 경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사하거나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 메타의 반박: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메타 측은 FTC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반론은 다음과 같다.

• 독점적 지위는 과장됐다: 메타는 여전히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유튜브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틱톡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인수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었다: 인스타그램은 당시에 우수한 카메라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고, 메타는 자체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더 나은 앱을 인수하는 것이 경영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 메타가 인수한 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더욱 발전했으며, 특히 왓츠앱은 유료 서비스에서 무료로 전환되면서 사용자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CEO 마크 저커버그 역시 이번 소송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인수는 시장 혁신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5. 반독점 소송의 확대 양상

이번 메타 소송은 미국 내 IT 거대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소송 흐름의 일환이다. 현재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도 각각 검색, 광고, 앱스토어 등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구글은 최근 검색 시장과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며, 메타 역시 결과에 따라 자회사 매각 등 중대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6. 결론

메타는 자사의 성장이 정당한 기업 전략과 기술 혁신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TC는 이를 ‘공정한 경쟁의 회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향방은 물론, 글로벌 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